‘김정은 미화’ 역사 교과서 심각... "국교위가 제몫 해야 한다"

‘김정은 미화’ 역사 교과서 심각... "국교위가 제몫 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에 대한 미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왜곡·선전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역할이 주목된다. 하지만 국교위가 교과서 집필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며 우파 시민사회의 고민이 깊어진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새로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국교위 심의를 마치고 교육부가 발표해 현재 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 표현을 삭제하는 등 좌편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정은 미화 같은 반국가적인 왜곡 서술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좌파들의 집요한 반발로 좌초되면서 교과서 집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데다, 현재 검정교과서에 대한 사전·사후적 관리제도 역시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인권’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한변 사무실에서 교과서 바로잡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단체들은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 추진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스팔트 우파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시 좌파에선 전교조와 대학교수 단체를 비롯해 청소년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섰지만, 이들에 맞서는 우파운동은 초라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국교위가 2023년부터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교과서 모니터링단이 구성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집필 진행 과정부터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지, 사후적 모니터링에 그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참석자들은 사후 감독은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2015년에 제작돼서 문재인 정부 때 수정됐던 현행 교과서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수정할지에 대해 국교위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원 차관을 지낸 김석우 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나 주민을 굶어죽이고 핵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두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교과서는 통탄스럽다"며 "국교위 위원들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에 이 문제를 전담할 참모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봉석 (사)북한인권 이사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평화쇼가 헛된 망상임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건 심각하다"며 "교과서 정상화를 위해 투쟁할 우파 시민운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이 없다는 게 그래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김 명예회장은 "보불전쟁에서 개선한 독일의 장군 몰트케는 ‘승리의 공은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식을 고취시킨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라며 "국교위 위원들의 맹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영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삽입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집필 과정에서 교과서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관리하는 일이 더 큰 과제"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잘못된 교육정책과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데 국교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