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4

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

명단 유출 군무원, 최대 징역 5년…文정부가 방첩망 붕괴시켜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대북 첩보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 씨는 현행법대로 처벌한다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현행 형법 상 간첩죄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보기관 개혁’이 낳은 결과다.◇ 2015년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군사기밀유출사범 18명 가운데 징역형은 0명는 지난 30일 군사기밀 유출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범 사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18명 가운데 1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선고유예와 공소기각된 피고인도 각각 1명이었다고 신문은..

시사 2024.08.08

돈(₩,$) 대통령

돈(₩,$) 대통령    바르지 않은 수단으로 일생을 화려하게 살다간 사람으로 기억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20세기 후반을 살았던 세대에 묻는다면 그 답은 대통령까지 지낸 '김대중'이지 않을까.  최근 어느 점심 자리서 주고받은 대화다.  그 시절 서울에도  일시 머물렀던 뉴욕타임스 기자 '스토크스'도 뒷날 펴낸 저서에서  김대중을  한국의 좋은 지도자로 본 것은  ’속은 것‘  ’사기(詐欺) 치는 것을 몰라본 잘못된 평가‘였다고 쓰고 있다. 김대중은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광고하고 다녔지만  그 시절에도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욕심'이라고 했다.  을  증명한 것이 미국에서 발견된 11조6천5백억 원 (113,000,000$)의 김대중 유산이다.  김대중의 사람이  북..

좋은글 2024.08.08

가정(家庭)이 소중(所重)한 이유(理由).

가정(家庭)이 소중(所重)한 이유(理由). 돈으로  멋지고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어도  좋은 가정(家庭)은  구입(購入)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遺産)다툼을 하는  부자(富者)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서민(庶民)이 풍요(豊饒)롭고  훨씬 행복(幸福)할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퇴근 후 집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연구(硏究)로 밤을 샐 때  모두들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꿈이 이루어 질 것* 이라며  격려(激勵)와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남편(男便)을 위해 곁에서  등(燈)불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고 물었..

좋은글 2024.08.08

폭염을 이기는 8 가지 방법

🌹폭염을 이기는 8 가지 방법 -홍혜걸 의학박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도움되는  8 가지를 알아봅니다. 1. 이수치열(以水治熱)  이열치열(以熱治熱)은 가장 잘못된 태도입니다. 일부러 사우나 등 더운  곳에 가거나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체열이 올라가 더욱  탈진에 빠지게 만들며 심한 경우 열사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론 이수치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는 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땀을 많이 흘린다면    조금 짜게 드세요. 더울 때 장시간 운동이나  노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면 물만으로  부족하고, 소금의  도움이 필요합..

좋은글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