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탈원전 실책' 고지서 폭탄이 쏟아진다
■ 정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文정부 포퓰리즘이 눌러놨던 결과가 국민·尹정부의 짐으로
한전 누적 적자폭 감안하면 역대 최초 매분기 인상 불가피
국제 가스값 인상에도 버티던 가스요금도 1.9배 인상 요인
감사원, 산업부·한전 인상요청 계속 거부땐 기재부 감사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표를 의식해 꽁꽁 눌러왔던 에너지 요금 폭탄이 터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몇 번이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를 우선한 나머지 인상하지 않았던 에너지요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쌓아뒀던 포퓰리즘 청구서가 윤석열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정부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에 달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이다.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어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오르며 분기별 역대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번 2분기에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은 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지난해 말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2분기를 포함해 3·4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정도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kWh 당 51.6원 인상이 충족된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올해는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초로 모든 분기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한전의 누적적자가 20조원이 넘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은 단 한번만 인상됐다"며 "어느 정부건 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게 재정건전성보다 포퓰리즘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한번이라도 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면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단가가 높은 가스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한전의 적자 누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가스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MJ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작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한 것을 감안하면 단번에 요금이 1.9배 인상되는 셈이다. 2021년 3월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채 버틴 청구서가 이제 쏟아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막바지인 2022년 초를 제외하고 한 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력 당국인 산업부와 한전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