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난 문재인의 거짓말...집값 통계만 102회 조작했다

들통난 문재인의 거짓말...집값 통계만 102회 조작했다

■ 감사원, 2018년~2021년 주요 국가통계 왜곡 적발

당시 청와대·국토부, 부동산 실패 감추려 통계청·부동산원 압박
협조 않을땐 실무책임자 불러 "사표 내라" "예산 날린다" 위협해
'소득주도성장' 실패 덮으려 소득·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게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 제공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변동률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넷째 주 서울 주택가격이 주중 조사에서 0.67%로 높게 나오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철회와 8·27대책 발표 효과를 반영해 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해 0.45%까지 낮추도록 했다.

2019년 6월 셋째 주에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31주간의 하락세 끝에 보합(0.00%)으로 전환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하락세 유지로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했다. 당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연락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면서 "이전 주와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회유해 -0.01% 변동률을 공표하도록 했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심지어 당시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하고, 민간 통계도 변동률이 0.06%로 상승세로 전환되자 국토부 실장은 당시 김학규 감정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위협했다.

2020년 7월 둘째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변동률이 오히려 0.12%로 높게 나오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변동률을 낮추라고 요구해 0.09%로 낮춰 발표하게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전달받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앞선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인물이었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 서울 매매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통계 왜곡이 심화되기도 했다. 당시 민간 통계는 주간 0.22~0.4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청와대의 압력이 지나치자 부동산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청와대의 수치를 낮추라는 요구에 서울지사 직원이 항의하자 2019년 7월 4일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원 실무책임자를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못박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통계 왜곡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표본 가격 수천 건을 시세대로 올리면서 이미 공표된 과거 표본 가격까지 일괄 수정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했다.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표본설계에 없던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2018년 1분기 소득분배 악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집계되자, 다시 가중값 적용 방식을 변경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조치였다.

고용 통계도 청와대 압력으로 왜곡됐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병행 조사’ 때문이라고 발표하도록 청와대가 통계청에 압박했고, 통계청은 근거 없이 이를 수용해 왜곡된 설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14명) 및 인사자료 통보(17명) 조치를 내렸다. 특히 주요 인사 22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